5차 국가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정보모음

5차 국가재난지원금 신청 관련 정보모음

5차 국가재난지원금의 세부계획이 나오면서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전 국민의 약 80%가 해당되는 만큼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부터 관련 내용을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폐

5차 국가재난지원금 지원내용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이 총 5개로 나뉘어있습니다.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상생소비지원금이 바로 이번 5차에 해당하는 국가재난지원금입니다. 

 

5차 국가재난지원금 중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21'6월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은 경우에 대상자로 선정됩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게는 특례를 적용하여 약 88%의 국민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이 그 대상이며, 긴급복지/한시생계지원/상생국민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8월 24일에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지급되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경영위기, 영업제한, 집합금지 내용에 해당되고 있는 소기업에게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며, 소상공인 손실보상은 추후 공지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생소비지원금은 카드 사용 캐시백에 대한 내용으로, 1인당 월별 10만 원 이내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카드를 제외한 신용, 체크카드 사용자 중 21년 2분기 월평균 사용액 대비 해당 월의 카드사용액이 3% 이상 증가한 경우 초과분의 10%가 캐시백 대상입니다. 다만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사용액은 여기서 제외됩니다. 2개월간 시행 예정이나 추후 확정 및 공지가 예정되어 있으니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5차 국가재난지원금 신청방법(상생지원금)

1인당 25만 원을 지원하는 5차 국가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나뉩니다.

5차 국가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은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이며,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해당 요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용, 체크카드를 통해서 사용하고자 한다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 ARS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받고 싶다면 상품권 홈페이지 또는 어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차 국가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보다 1주 뒤인 9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입니다. 신용, 체크카드로 신청하고 싶다면 카드와 연계된 은행 창구를 방문해 주시고, 지역사랑 상품권(지류형) 혹은 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서비스를 도입하여 찾아가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청 시 지자체에서 해당 주민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받기 때문에 이러한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이라면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5차 국가재난지원금 신청은 해당 기간 내에 가능하지만 사용 기한은 12월 31일로 동일합니다. 해당 기한 내에 신청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국고로 환수되기 때문에 잊지 말고 기한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5차 국가재난지원금 신청대상(상생지원금)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을 확인하면 간편하게 신청대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5차 국가재난지원금 신청대상 선정기준표에 의하면 1인 가구는 직장, 지역가입자 동일하게 17만 원 이하면 가능합니다.

2인 이상부터는 외벌이인지 맞벌이인지에 따라 신청 기준이 달라집니다. 맞벌이의 경우 외벌이 기준에서 1인을 추가하여 계산하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외벌이 2인 가구는 직장, 지역가입자 기준이 각 20만 원, 21만 원이지만 맞벌이의 경우 25만 원, 28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3인은 외벌이 기준 25만 원, 28만 원, 맞벌이 기준 31만 원, 35만 원입니다.

해당 가구 구성은 21년 6월 30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5차 국가재난지원금 사용처

5차 국가재난지원금의 사용처는 신청자 본인의 주소지 소재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입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운영하는 곳이며, 대표적으로 동네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일부 사용이 제한되는 매장이 있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등은 사용 불가 업종이므로 잘 구분하셔서 사용하셔야 하겠습니다.

 

5차 국가재난지원금 달라진 점

이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있다면 가구별 지원금 상한액이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작년에 지급했을 때는 4인 가구 이상은 상한액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번에는 가구원 수에 맞게 모두 지급받게 됩니다. 

지급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였으나 올해는 가구원 개인별로 지급받기 때문에 같은 가구원이라도 각자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그대로 세대주가 신청해야 하니 이 부분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